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윤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벽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손실보장 그리고 시스템 개선 되었는데요?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분명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대상 업종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5만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용업 및 목욕장이 8.5로 두 번째로 많고 학원이 5.2로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업종별 보상 금액으로 본다면 4.5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의 평균 손실 보상금액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최대 1억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업체는 330개로 전체 업체의 0.1에 연관된 사업체만이 해당되었습니다.

10050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33, 5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실보상 최저금액인 10만원을 받은 기업도 9만 개로 14.6%가 여기에 해당하면서 하한액을 받는 사업체도 생각보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1,2차 기존과 같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매출액이 음식,숙박업 1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이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판매 수익 규모가 2021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및 2020년 대비 매출이 줄어들거나 감소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4.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절차가 같다고 합니다.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사업자 입력 후 사업자 명의 핸드폰 혹은 공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거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이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