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절차 법률|기각 유의사항 총정리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 시절에 이름으로 놀림 당하는 친구들을 보신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주변을 살펴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특이한 이름등으로 놀림과 피해를 보거나 사주 등으로 개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러한 경우 개명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많이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개명-신청절차

그래서 오늘은 개명 신청 방법등과 절차,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 그리고 개명 신청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글 읽으시고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절차

우선 설명해드릴 정보의 첫번째로는 개명 사유입니다.개명은 법적으로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 개인정보로, 금융거래와 공적서류등등의 많은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일단 개명은 법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른 일종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단계입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명 신청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법원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범죄경력과 금융상황등등을 조회해 개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주위에서 놀림을 많이 받은 이름이나 사주를 보고 개명을 원하거나 납득할만한 이유들이라면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거의 과거 호적법을 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귀화한 외국인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것과 비슷한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한 개명신청 사유와 상세한 가족관계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이렇게 개명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바로 이 개명이 범죄에 악용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개명 신청절차 기각

개명신청 후 기각이 되는 경우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대표적인 예로 바로 범죄자나 범죄기록 즉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개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금 미납입니다.범죄를 저지르고 벌금처분을 받고 나서 해당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개명이 불허처리 됩니다.

또 신용불량도 개명이 불허가 됩니다.채무불이행등의 기록이 있으면 해당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지어떠한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지 등의 없으면 불허하게 됩니다.

파산 결정을 받고 개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변제여부와 계획등을 따져 개명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개명횟수가 많거나 잦은 개명횟수도 사회적 혼란은 가중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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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절차 절차

두번째로는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입니다.이름은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하게 될 수 있으면 사회나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개명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원하는 경우에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005년부터 원칙적 허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16만명이 개명신청을 하고 허가율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일단 주소지의 해당 관할 법원으로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개명 신청 이유를 자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적으신 후에 송달료와 소송 등인지도 사셔야 하십니다.개명 신청 송달료 30,600원 소송등인지 1,000개명 허가 신청서를 낼 때 같이 내신 후에 개명 신청만 하면 되겠습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송달료, 신분증등등을 제출하고 개명 신청 결격사유 관련한 체크사항등을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되십니다.

개명 신청 인터넷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 증명서, 본인, 모친,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고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관할법원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명 후 꼭 체크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신분증 재발급, 여권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통신사 정보 변경과은행 정보 변경 등등 꼭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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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며

오늘은 이렇게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등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개명을 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