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40만원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40만원 모의계산

전재산이 승용차 뿐인 65세 이상의 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는 차량가액 5000만원의 고급차가 있고, 다른 한 부부는 3000만원과 2000만원인 두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고급차를 소유한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부부는 받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노년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시 주택, 금융재산, 차량 등에 따라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해도 거주지가 어디냐, 재산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있습니다.

부동산이 금융재산보다. 유리

제도는 현금부자에게 다소 박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금융재산은 거주지역에 상관이 없이 2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즉 재산 규모가 같아도 금융재산 비중이 높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8000만원, 공시가 5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소인액이 138만원으로, 기준인 169만원 내에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고 전세 2억원의 주택에 들어간 뒤 차액인 5억8000만원을 예금에 넣어둔다면 소인액이 20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연금을 못받는다. 현실 재산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재산이 줄고 금융재산이 늘면서 소인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 외에 연금저축, 보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요금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련해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내용에서 소득인정액 소인액

시세가 9억2000만원, 공시가 6억5000만원인 주택의 경우를 사례로 보자.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라면 소인액이 168만원으로, 기초연금 허들인 169만원을 넘지 않아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기준으로는 소인액이 하나하나씩 185만원, 189만원이 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 거주자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연중 내내 신청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면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조금은 되면 복지급여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 후 복지급여 신청 디스플레이 아랫쪽에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서 저장 후에 다음 단계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안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