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필증 양식 계약 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필증 양식 계약 갱신 청구권

주택 임차 신고제도에서 전세와 월세 임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새 전월세 합의를 맺거나 이전 합의를 변경한 경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와 전세 계약 거래 임차 신고제도의 필수 사항과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각 관계처에 따라 계도 기간을 1년 유예하는 곳도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한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안 중요성

전월세 신고제안 종료로 주택 임차 거래 정보가 투명한 방식으로 쌓이면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주택매매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임차 시장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제한된 정보로만 시장 파악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불리한 계약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확대되고 신고파일을 활용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월세세금감면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 반대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였다고 해서 임차 신고가 자동으로 따라다가올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안내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에 접속합니다. 오직 인증을 위해 로그인 합니다. 신고할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신고 정보를 제출하고 신고 마무리 메모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고, 주택 임차 거래의 투명실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안 장점

전월세 신고제안 시행으로 주택 임차 시장에서 몇 가지 혜택이 기대됩니다. 그 중 일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변호 강화: 신고제를 통하여 임차인들은 계약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의 공정실적 투명성이 증가합니다.

시장 투명도 강화: 신고제로 인해 주택 임차 시장의 거래 정보가 쌓이고 분석되므로, 지역별 시세 트렌드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 레벨 간소화: 전월세 신고제안 시행으로 인해 연관 서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월세세금감면 신청 등에서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성 강화: 거래의 투명성이 증가하고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단속이 강화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신고 방법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원칙입니다. –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1명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임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메시지 알림으로 임차 신고가 등록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적용되는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위반행동 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혹은 가식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은 이 과태료가 2년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즉 2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보아서 과태료를 미 부과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 2023년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활용 이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국토부에서 주택 임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해야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해야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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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렇게 계도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 신고 대점주 것은 맞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과태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내년까지는 유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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