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의 제도개선을 통한 패키지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고, 점차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께 보상을 해드리는 것의 명칭을 손실보상금이라고 정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과 동일하게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에 고려해서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를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손실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테니 손실보상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천천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6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이 40%이상 감소했을 경우와 더불어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여행업, 항공업, 공연, 스포츠, 예식장 등 약 50개의 업종에게 지원을 해주며 감소율 및 매출규모에 따라 지급 수준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은 370만개 규모로 과거에는 매출액이 높은 경우 포함되지 않았으나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셔서 대상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및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및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절차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하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니 앞으로 지켜보아야 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추경안 발표이고, 공문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금 주의사항
손실보전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중으로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였던 만큼 조속히 진행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와 대상, 신청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고합니다.
또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5,000억 원)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 원(7,000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및 손실보전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 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경제적인 생활은 나날이 좋아질 것이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삶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